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계산기
부동산 등기 시 의무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금액과, 즉시 매도 시 실제 부담하는 할인차손을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보다 낮습니다. 실거래가를 그대로 넣으면 채권 매입 의무액이 실제보다 1.3~1.7배 과대 계산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 저당권 설정, 건축 허가 등 각종 부동산 행정 처리 시 일정 금액 이상 의무 매입해야 합니다.
채권 만기는 5년이며, 이론상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낮고, 5년간 묶어두기 부담스러워 대부분의 매입자는 등기 당일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에서 즉시 매도합니다. 이때 채권 시장 가격과의 차이(할인차손)가 실질적인 부담 비용이 됩니다.
시가표준액 확인 방법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실거래가를 입력하면 과대 계산됩니다.
- 아파트·공동주택: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 단독·다세대 주택: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주택 가격 조회
- 토지: 개별공시지가(원/㎡) × 면적(㎡). 토지이음(eum.go.kr)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 등기 신청 시 은행 창구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등기관이 직접 적용 금액을 안내합니다
매입비율 기준표 (주택)
2022년 2월 17일 개정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이후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향후 법령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등기 전 은행·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 시가표준액 | 특별·광역시 | 기타 지역 |
|---|---|---|
| 2,000만원 미만 | 면제 | 면제 |
| 2,000만 ~ 5,000만원 | 13‰ | 11‰ |
| 5,000만 ~ 1억원 | 19‰ | 14‰ |
| 1억 ~ 1.6억원 | 21‰ | 17‰ |
| 1.6억 ~ 2.6억원 | 25‰ | 19‰ |
| 2.6억 ~ 6억원 | 27‰ | 21‰ |
| 6억원 이상 | 35‰ | 27‰ |
매입비율 기준표 (토지)
| 시가표준액 | 특별·광역시 | 기타 지역 |
|---|---|---|
| 100만원 미만 | 면제 | 면제 |
| 100만 ~ 500만원 | 25‰ | 21‰ |
| 500만 ~ 3,000만원 | 40‰ | 31‰ |
| 3,000만 ~ 5,000만원 | 50‰ | 40‰ |
| 5,000만 ~ 1억원 | 70‰ | 50‰ |
| 1억 ~ 2억원 | 100‰ | 70‰ |
| 2억원 이상 | 130‰ | 100‰ |
즉시 매도 방법과 할인율
- 은행 창구: 채권 매입 즉시 창구에서 매도 신청 가능. 당일 은행 고시 할인율 적용.
- 인터넷뱅킹: 국민은행·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앱·웹에서 즉시 매도 가능. 창구보다 할인율이 유리한 경우 많음.
- 할인율은 채권 시장 금리에 따라 매일 달라집니다. 통상 1.5~3% 수준이며, 등기 당일 은행에서 반드시 실제 할인율을 확인해 계산하세요.
- 같은 날이라도 은행마다 고시 할인율이 다를 수 있으니 비교 후 매도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거래가 5억짜리 아파트인데, 시가표준액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해당 아파트 동·호수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면 됩니다. 공시가격이 곧 채권 산정에 쓰이는 시가표준액입니다.
Q. 상가나 오피스텔도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나요?
상가·오피스텔·사무용 건물의 건물분에 대해서는 매입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토지분은 위 토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등기소 또는 법무사에 문의하세요.
Q. 채권을 5년 보유하면 얼마나 받나요?
현재 국민주택채권 이자율은 연 1%대 수준입니다. 5년 만기 시 원금과 누적 이자를 수령하지만, 즉시매도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더 합리적입니다.
Q. 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을 보유한 채로 있으면 만기(5년) 때까지 이자를 받고 원금을 돌려받습니다. 중간에 매도를 원하면 은행을 통해 시장 가격으로 매도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안내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매입 의무액은 등기 시점 법령·행정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즉시매도 할인율은 매일 변동하므로 등기 당일 은행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확한 금액은 관할 등기소·법무사·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